1. 의료인: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및 간호사

•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의료인의 결격사유: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면허가 취소된다.

①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

②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
④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: 허위진단서, 위조사문서, 낙태, 업무상비밀누설, 사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) 등.

1. 의료인의 권리

①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: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시설,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,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도 안된다. + 의료인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,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, 협박해서는 안된다.

② 의료기재 압류 금지: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, 약품 등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.

③ 기구 등 우선공급: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, 약품,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, 노력, 교통수단도 포함된다.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.

1. 의료인의 의무

1) 진료거부 금지: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하며,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.

2) 세탁물 처리: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, 의료기관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. 세탁물처리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업, 폐업, 재개업을 하는 경우 시장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
3) 진단서

•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. 다만,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,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