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민건강증진법

(1) 국민건강증진사업

• 보건교육, 질병예방, 영양개선, 신체활동 장려,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

(2)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

•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• 건강 확인: 자녀에게 현저한 장애를 주는 유전성 질환 및 혼인당사자 및 가족에게 현저한 장애를 주는 전염성 질환

(3) 광고의 금지 등

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. 다음의 경우, 시정의 요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  ① 신문, 잡지: 관할 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

  ② 광고 방송: 관할 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

  ③ 그 밖의 광고: 관할 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

(4) 건강생활실천협의회

• 시도지사 및 시장/군수/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,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(5) 국민영양조사

•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, 식품섭취, 식생활조사 등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한다.

1. 금연을 위한 조치

(1) 금연을 위한 조치

• 의료기관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•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,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•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건물 출입구, 계단,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.
•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의료기관, 어린이집, 청소년활동시설, 도서관, 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,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.